판례·행정해석 DB 24만건
판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결정문 등 24만건 이상의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답변합니다.
연간 계약 대신 건별 결제. 전화 상담 대신 서면 답변. 공인노무사가 판례·행정해석 근거로 작성한 의견서를, 이메일 한 통으로 받아보세요.
질문 하나 확인하려고 했더니, 연간 계약부터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S인데 저는 B예요?" 직원이 물으면 객관적으로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법이 또 바뀐다는데, 우리 취업규칙은 몇 년째 그대로.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 직접 조사하자니 관계자가 다 아는 사이.
구제신청서를 받고 답변서 기한은 14일. 변호사 선임은 부담이고, 직접 쓰자니 불리해질까 두렵습니다.
AI는 빠르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HRer는 그 답이 맞는지 검증하고, 서명하고,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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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문 자세히 보기미팅도, 전화도, 계약서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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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자문에 특화된 4가지 원칙
출처 없는 일반론은 쓰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공적 기록만 인용합니다.
사용한 만큼만. 고정비 부담 없이 필요할 때만 의뢰하세요.
전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내 보고·재확인·분쟁 대응에 쓸 수 있는 문서로 드립니다.
최종 판단과 서명은 사람이 합니다. 모든 산출물에 공인노무사 직접 검수·서명이 포함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문을 위한 네 가지 원칙
판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결정문 등 24만건 이상의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답변합니다.
전화 자문은 기억에 의존하지만, HRer의 답변은 문서로 남습니다. 언제든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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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응답도, '카더라' 답변도 아닙니다. 24만 건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공인노무사가 직접 작성·서명합니다. 책임지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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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판정례 통합 DB
노동위원회 판정례 분석
영업일 이내 서면 회신 원칙
자문 계약 없이 필요한 만큼만
2025.4~2026.4 누적 자문 데이터
가격·답변 패턴·고객 만족도 모두 실데이터 기반
자문 1건당 평균 인용 조문·판례 수
법령·행정해석·판례 모두 실제 검증 후 인용
같은 질문에도 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요건(지위·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정신적 고통)을 설명합니다.
유사 사안 판정례 수 건을 비교해 인정·불인정이 갈린 지점과 우리 사안의 사실관계 정리 방향을 제시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일반 요건(사유·양정·절차)을 설명합니다.
같은 유형 사건의 인정 경향, 주로 다투어진 쟁점, 입증해야 할 포인트를 함께 안내합니다.
* 판정 경향은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받아보실 문서입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던 시간만큼, 문제가 더 커졌을 뿐입니다.
가볍게 질문 보내보기모든 서비스는 정액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서 작성 → 토스 결제 → 작업 시작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 서비스 VAT 별도. 자세한 내역은 각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HRer는 건별 이용이 기본이에요. 연간 약정·월정액 강제 없이 필요할 때만 건별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한 번만 써보셔도 돼요. 자주 쓰시는 분을 위한 월 구독도 있는데, 약정 없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넷플릭스·쿠팡 방식).
원칙적으로 영업일 24시간 이내 회신, 정식 서면은 48시간 이내예요. 노동청 출석·심문회의 임박 등 긴급 건은 의뢰 시 '긴급' 표기 주시면 우선 처리해 드려요. 주말·공휴일 접수는 다음 영업일 기준입니다.
모든 자문은 서면(이메일)으로만 진행해요. 기록으로 남아 사내 보고·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하고, 나중에 다시 꺼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답변 받으면 몇 번이고 재확인 가능합니다.
네, 모든 답변에 관련 법령 조문·행정해석 번호·판례 사건번호를 정확히 명시해요. 가짜 인용 금지가 원칙이고, 확인된 자료만 사용합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작성·서명하니 사내 보고·감독기관 제출에도 활용 가능해요.
근로계약·퇴직금·연차·임금·해고·징계·직장 내 괴롭힘·취업규칙·4대보험·외국인 근로·육아휴직·노사협의회 등 인사노무 전반이에요.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와 괴롭힘·성희롱 외부 조사도 별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네. 근로자 측·사용자 측 모두 의뢰 가능해요. 의뢰 접수 시 어느 쪽 입장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단, 동일 사건에서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지는 않아요.
가능해요. 작업 착수 전 전액 환불, 답변 발송 전 진행 정도 협의 환불(50~80%), 답변 완료 후엔 하자 있을 시 재검토해 드려요. 회사 과실로 제공 불가한 경우 전액 환불. 자세한 건 이용약관 7조 참고.
답변 수신 후 3일 이내 추가 질의 1회 무료예요 (정식 서면은 2회). 본래 쟁점 범위 내 후속 질문은 편하게 보내주세요. 새 쟁점은 별도 건으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네. 공인노무사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 관리해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기록 등 자료 첨부도 가능하며,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고.
①건별 결제 — 연간 계약 없이 필요할 때만. ②서면 중심 — 모든 답변이 기록으로 남아 재확인·보고 가능. ③24만 건 DB 기반 — 노동위원회 판정례·대법원 판례·행정해석에서 근거를 찾아 답변. ④판정례 분석 리포트 — 사건·조사 시 유사 판정 경향을 함께 분석.
당사 직원 한 명이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아래 사항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Rer 소속 공인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회신드립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즉,
는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출퇴근 재해 역시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영역이므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며, 회사는 재해보상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법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일반적인 통근 중 사고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면제되며,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여 산재 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입사 2년 차 근로자가 반복 지각·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회사 측은 단체협약·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근로자 측에서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며 다툼.
같은 유형(근태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초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인정률은 약 40%로 나타났습니다.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의 갈린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판정례의 패턴을 반영해 절차(서면통지·소명기회) → 사유(비위의 중대성) → 양정(사회통념상 타당성) 순서로 구성. 인정 사건들에서 반복 등장한 요소(출근 기록·경고장·인사위원회 의사록·동종 사안 처리 내역)를 증거로 보강합니다.
사내 직원 A가 직속 상사 B로부터 반복적인 업무 배제·공개적 질책을 당했다며 괴롭힘을 신고. 회사는 외부 공인노무사에게 조사를 의뢰.
예단 없이 사실관계부터 수집합니다. 신고인·피신고인·목격자 진술을 개별 확보하고, 관련 기록(이메일·메신저·업무 일지·근태)을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된 사실관계를 노동위원회 판정례 2,200여 건 데이터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인정·불인정의 갈린 지점을 근거로 명확히 제시합니다.
회사가 후속 조치(징계·전보·분리 등)를 할 때, 조사보고서가 노동위원회·법원에서 검증 가능한 형식이어야 합니다. 판정례를 보면 조사 절차의 공정성이 정당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반복 등장합니다.
2019년 제정 후 별도 개정 없이 운영해 온 취업규칙. 2025~2026년 개정 법령 반영 + 육아지원 3법·난임치료휴가 등 11개 항목을 일괄 업데이트하려는 30인 규모 기업의 의뢰.
개정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2025.10.23 개정, 2025.12.1 시행) — 단축 가능 기간 확대(최대 36개월) +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초2 → 만 12세·초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