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 05 — Unfair Dismissal

해고·징계·인사명령,
데이터로 준비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 데이터를 참고해, 유사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어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필요한 단계만 선택해서 의뢰하세요.

HRer's Focus

HRer는 서면 작성에 집중합니다. 답변서·이유서·심문회의 전략 보고서를 데이터 기반으로 준비합니다. 심문회의 출석은 본인 직접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별도 출석 노무사를 위촉하실 수 있습니다.

Case Fit · 이런 회사에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 기한은 14일, 변호사는 부담.

상황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전보 구제신청서 수령. 또는 구제신청을 준비 중인 근로자 측.

의뢰자 역할

회사 측(HR·법무·대표) 또는 근로자 측. 양측 모두 의뢰 가능(동일 사건 동시 대리는 불가).

타이밍

답변서 제출 기한 14일 이내, 또는 심문회의 임박 시. 초기 상담부터 단계별로 필요한 만큼만 의뢰 가능.

분석 접근

노동위 판정례 9만 건 분석을 기반으로 유사 사안 인정·기각 갈린 지점 파악. 입증 포인트와 서면 전략 먼저 제시.

결과물 용도

답변서·이유서·준비서면 작성, 심문회의 대리. 판정례 분석 리포트 첨부.

유형별 판정 경향을 먼저 봅니다

노동위원회 초심사건 공개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향성입니다. 수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2%
부당해고 전체
해고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론 나는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초심사건 약 64,000건 중 근로자가 승소한 비율은 약 32%. 가장 자주 쟁점이 된 것은 절차(서면통지·소명기회·징계위원회)와 양정(징계의 과·부족)이었습니다.
총 64,490건 · 초심사건 · 재심 제외
40%
징계 (해고 외)
해고보다 낮은 징계, 오히려 다투기 쉽다?
정직·감봉·견책 등 해고 외 징계 초심사건의 구제 인정률은 약 40%로, 부당해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양정 적정성과 절차 준수가 주요 쟁점입니다.
총 6,653건 · 초심사건
44%
전보·전직·인사발령
'회사 권한'이라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전보·대기발령 등 인사명령 초심사건의 구제 인정률은 약 44%.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의 비교·형량, 협의 절차가 반복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총 8,563건 · 초심사건
82%
정리해고 · 엄격 요건
경영상 이유 해고, 까다로운 요건
정리해고가 쟁점이 된 초심사건의 구제 인정률은 약 82%.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공정한 선정·근로자 대표 협의)이 엄격히 요구되는 유형입니다.
총 960건 · 표본 적음, 참고용
45%
수습·시용 해고
'수습은 자유롭게 해고'는 오해
수습·시용 기간 해고 초심사건의 구제 인정률은 약 45%. 완화된 기준이긴 하나, 객관적·합리적 평가 근거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 1,946건 · 초심사건
28%
계약 갱신거절
계약 종료, 언제 부당해고가 될까
계약직의 갱신거절·기간만료 초심사건의 구제 인정률은 약 28%. 갱신기대권의 형성 여부, 갱신거절 사유의 합리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총 7,130건 · 초심사건
통계 안내 본 수치는 노동위원회 판정례 공개 데이터 기반 집계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심·의결사건을 제외한 초심사건만 집계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시점과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모든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 고려해 이루어지며, 정확한 법적 검토는 담당 공인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4)

법 조문 해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조문 설명과 일반 상담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HRer는 '유사 사안의 실제 판정 경향'을 참고 자료로 함께 제공합니다.

질문 일반 법령 해석 HRer
"해고 받았는데 이길 수 있나요?" 해고 정당성 요건을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유사 유형 인정 경향 + 주로 다투어진 쟁점 + 어떤 요소를 입증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징계가 과하지 않나요?" 징계 양정 원칙을 추상적으로 설명합니다. 유사 비위행위·징계 수위 사건에서 양정이 적정하다고/과도하다고 판단된 사례를 함께 살펴봅니다.
"동의 없이 전보됐어요" 전보 법리를 일반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인사발령 인정·불인정 경향 +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을 어떻게 비교·형량해 왔는지 안내합니다.

필요한 단계만 선택

전 과정을 한꺼번에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 상황에 맞춰 필요한 단계만 선택하세요.

Step 01

초기 검토

사건 개요·증거 리스트·유사 판정례 분석. 승·패 가능성과 쟁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300,000원 (VAT 별도)
Step 02

구제신청·답변서

사실관계 정리, 쟁점별 법리 구성, 판정례 인용. 초안 발송 → 수정 1회 포함 → 최종본으로 진행됩니다.

2,000,000원 (VAT 별도)
Step 03

심문회의 전략

예상 질문 대응, 주장 요약서, 추가 증거 검토. 심문 당일 준비까지 함께합니다.

700,000원 (VAT 별도)
Step 04

출석은 별도 진행

HRer는 서면 작성에 집중합니다. 심문회의 출석은 본인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서와 함께 무료 출석 가이드(예상 질문, 주의사항, 답변 요령)를 제공합니다. 별도 출석 노무사를 위촉하시는 경우 출석 비용은 별도 계약입니다.

본인 출석 가이드 무료 제공
What's Included

가격에 포함된 것 / 포함되지 않은 것

포함
  • 답변서·이유서·준비서면 작성
  • 유사 판정례 분석 리포트
  • 답변 수신 후 3일 이내 추가 질의 1회
  • 본인 출석 가이드
포함되지 않은 것
  • 심문회의·재판 출석
  • (본인 직접 또는 별도 위촉)
추가 청구 없음
  • ·성공보수 없음
  • ·결과에 따른 추가 청구 없음
  • ·자료 추가에 따른 추가 청구 없음
✓ 검증 완료 — 답변서·이유서 기본 구조
  • 인용 노동위 판정례 사건번호 — 9만건 DB에서 실제 검증 (확인일 표기)
  • 인용 법령·행정해석 — 모두 현행법·시행일 자동 점검
  • 유사 사안 갈린 지점 분석 — 인정/불인정 사건 비교 결과 첨부
  • 공인노무사 직접 작성·서명 (등록번호 표기)

서면 한 통의 인용 정확성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떻게 데이터로 준비하나요

사건을 맡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 서면을 준비합니다.

1

유사 판정례 분석

같은 유형(해고 사유·업종·절차 등)의 유사 사안 판정례를 수집해, 인정된 사건과 불인정된 사건의 갈린 지점을 정리합니다.

2

입증 포인트 도출

인정된 사건에서 반복 등장한 요소(절차 준수, 양정 합리성, 경고·시정기회 등)를 기준으로, 우리 사건에서 입증해야 할 지점을 구체화합니다.

3

서면·전략 구성

인용 가능한 판정례를 선별해 서면에 반영하고, 심문회의에서 예상되는 쟁점별 대응 전략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 상황을 먼저 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정례 분석이란 무엇인가요?

노동위원회가 실제로 처리한 사건 기록을 분석해, 유사한 사안이 어떻게 판정되어 왔는지 참고하는 방식입니다. 법 조문 해석에 머무는 일반 자문과 달리, 실제 결과 데이터를 함께 검토합니다. 단, 참고 자료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검토만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진행할지부터 고민이신 경우 초기 검토만 건별로 의뢰하셔도 됩니다. 이후 단계는 필요할 때 추가로 의뢰하세요.

심문회의에 반드시 노무사가 출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심문회의는 서면 내용을 확인·보충하는 자리이며, 핵심 쟁점은 서면에서 정리됩니다. 따라서 서면 제출만으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HRer는 서면 작성에 집중하는 모델로, 심문회의 출석은 본인 직접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답변서와 함께 무료 출석 가이드(예상 질문, 주의사항, 답변 요령)를 제공해 직접 출석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별도 출석 노무사를 위촉하시는 경우 출석 비용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출석을 직접 대리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자원을 서면에 집중해 더 깊은 분석과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결과를 보장해 주시나요?

어떤 전문가도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노동위·법원이 결정합니다.

HRer는 결과에 따른 추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 없이, 처음 책정된 기본료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는 약속입니다.

대신 판정례 데이터를 근거로 인정·불인정 경향주요 쟁점을 투명하게 안내드리고, 그에 맞춘 최선의 서면·전략을 준비합니다.

회사(사용자) 측 대응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자 측·사용자 측 모두 의뢰 가능하며, 접수 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 사건에서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을, 먼저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초기 검토부터 답변서·심문회의까지, 필요한 단계만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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