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 03 — Policy Package

취업규칙, 10분 만에 의뢰하세요

신규 제정부터 법 개정 반영까지. 모듈형 시스템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Case Fit · 이런 회사에 필요합니다

몇 년째 그대로인 취업규칙, 2026 법 개정을 따라잡아야 할 때.

회사 규모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의무). 현재 취업규칙이 3년 이상 미개정 상태인 경우.

의뢰자 역할

HR 담당자·대표. 법 개정마다 조항을 뒤지고 있기에는 리소스 부족한 상황.

최근 개정 이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만12세·36개월), 난임치료휴가, 육아지원 3법 등 2025~2026년 개정 11개 항목 반영 필요.

타이밍

법 개정 시행일 이전,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 변경 앞두고.

결과물 용도

맞춤 규정안(docx), 신구대조표(xlsx), 의견청취서·동의서 양식, 관할 노동부 신고 안내까지.

두 가지 트랙

01

새 취업규칙을 만들고 싶어요

영업일 3일 이내 초안 발송

취업규칙이 없거나 처음부터 새로 만들 때. 2026 표준안 기반, 경영 안정성 모범 조항 포함, 모듈형 맞춤 생성.

신규 제정 의뢰
02

기존 취업규칙을 바꾸고 싶어요

영업일 5일 이내 개정안 발송

현재 취업규칙의 법 개정 반영이 필요할 때. 자동 분석 → 수정안 + 신구대조표.

변경 의뢰

가격 안내

HRer 기본 구조: 표준 초안 + 회사 맞춤 모듈 = 최종안. 회사가 필요로 하는 조항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며, 별도 추가 비용 없이 반영됩니다.

규정 검토
200,000원
VAT 별도
현행 규정의 위법·미흡 조항을 진단하고 우선순위와 권장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 위법·미흡 조항 진단 보고서
  • 개정 시급도·우선순위
  • 권장 개정 방향 요약
  • 질의 1회 포함
신규 제정
400,000원
VAT 별도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 2026 표준안 + 회사 맞춤 모듈로 처음부터 작성.
  • 맞춤 규정안 docx
  • 회사 필요 모듈 포함 (추가 비용 없음)
  • 의견청취서·동의서 양식
  • 관할 노동부 신고 안내
  • 초안 발송 → 수정 1회 → 최종본
기존 규칙 변경
500,000원
VAT 별도
현행 취업규칙의 법 개정 반영. 검토 + 개정안 + 신구대조표 일괄 처리.
  • 현행 규정 검토 + 개정안 docx
  • 신구대조표 xlsx
  • 회사 필요 모듈 포함 (추가 비용 없음)
  • 의견청취서·동의서 양식
  • 초안 발송 → 수정 1회 → 최종본
신구대조표 단독
300,000원
VAT 별도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신구대조표만 필요하고, 취업규칙 문서 개정은 직접 하시는 경우.

2026 법 개정 11개 항목, 전부 반영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난임치료휴가 6일
육아휴직 3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10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2주
유산·사산휴가 통합
연차 출근간주 확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
해고 제한 문구 정비

경영 안정성을 위한 모범 조항

카드를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01

대기발령 규정 정비

인사·징계·업무상 필요 시 대기발령의 적법한 근거 마련. 대법원 판례 기준 기간·임금·교육훈련 의무까지 구체화하여 분쟁 시 회사 측 방어력 확보.

규정에 명문화하는 디테일

  • 대기발령의 사유·범위 (인사·징계·경영상 필요 등)
  • 대기발령 기간 상한 (대법원 판례상 6개월 한도, 정당한 사유 시 연장 가능)
  • 대기발령 중 임금 지급 기준 (휴업수당 70% vs 평균임금 100%)
  • 교육훈련 부여 의무 (단순 자택 대기 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위험)
  • 대기발령 후 복직·전직·해고로의 절차 흐름
02

징계사유 예시 + 포괄조항

구체 사유를 충분히 예시하면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조항을 함께 두는 구조. 대법원 판례상 포괄조항만 단독으로는 무효 가능성. 구체 사유 예시와 함께 두어야 적법성 확보.

규정에 명문화하는 디테일

  • 구체 사유 분류 (직무 위반·복무 위반·금품 비리·성희롱 등) 충분한 예시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포괄조항 — 단독으로는 무효 위험, 예시와 결합 시 적법
  • 각 사유별 양정 기준 (견책·감봉·정직·해고) 매핑
  • 경합 사유 시 양정 가중 처리 기준
  • 경고·시정 기회 부여 후 재발 시 가중 양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03

징계심의 적정 절차

소명 기회 + 서면 통보의 명확한 구조. 법적으로 필수인 절차는 모두 갖추되, 분쟁 위험을 키우는 불명확한 관행은 정비.

규정에 명문화하는 디테일

  • 징계위원회 구성·의결정족수 (소규모 사업장도 운영 가능한 형태)
  • 피징계자 소명 기회 부여 (서면·구두 모두 가능, 거부 시 처리 흐름)
  • 징계 통보 서면 기재 사항 (사유·근거 조항·재심 청구 방법)
  • 재심·이의 청구 절차의 명확한 기한과 방식
  •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모호한 절차의 정비
04

연차 입사일 기준 정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명확한 조항. 2024.10.22 근기법 60조 개정 반영 + 분쟁 최소화 구조.

규정에 명문화하는 디테일

  •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비례 산정 방식 명확화
  •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산정해 부족분 정산하는 흐름
  • 2024.10.22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 반영 (출근 간주 사유 확대)
  • 연차 사용 촉진 절차 (1차·2차 통보 시점·방식)
  •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기준 (통상임금)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의뢰

온라인 폼에서 회사 정보 + 근로조건 입력. 10분이면 끝.

02

초안

영업일 3일 내 맞춤 취업규칙 docx 발송.

03

검토

수정 요청 1회 포함. 확정 시 의견청취서 함께 제공.

04

납품

최종 docx + 의견청취서 + 신고 안내까지 한번에.

신구대조표 예시

이런 형식으로 변경 부분을 정확히 보여드립니다. 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2024.10.22 개정, 2025.10.1 시행)

현행 (개정 전 규정)
개정안 (현행법 반영)
제47조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47조 ①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같은 항 단서에 따른 6개월 추가 육아휴직 기간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2024.10.22 개정, 2025.10.1 시행) · 가산 산식: 1년 + (육아휴직 본문 1년 미사용분 × 2배) = 최대 3년

✓ 검증 완료
  • 인용 법령 1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현행법 확인 (확인일: 2026.04.27)
  • 개정 시행일 자동 점검 — 2024.10.22 개정·2025.10.1 시행 반영
  • 현행 규정과 자동 비교 — 변경된 부분만 신구대조표로 추출
  • 공인노무사 직접 검수·서명 (등록번호 표기)

규정 정비는 인용 조항 한 줄의 정확성이 회사 부담을 결정합니다.

Detail Check · HRer가 다르게 챙기는 부분

가산 대상을 모호하게 두면, 법정 기준보다 더 부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가산 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본문(원칙적 1년)에 따른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항 단서(부모 모두 사용·한부모·장애아동 부모의 6개월 추가 육아휴직)는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단순히 "최대 36개월"이라고만 적어두면, 어느 육아휴직(본문 1년인지·단서 6개월 추가분인지)이 가산 대상인지 불명확해집니다. 취업규칙 해석이 모호하면 유리성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므로, 회사는 단서의 6개월까지 가산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위험이 생깁니다.

HRer는 가산 산식의 근거 조항(제19조 제2항 본문 한정)까지 규정에 명문화해, 모호함으로 인해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더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금·근로시간·복무규정 강화 등)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리한 변경이나 법령 반영 변경은 의견청취만 거치면 됩니다. HRer는 변경 항목별로 동의·의견청취 여부를 자동 판별하여 안내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의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없지만, 표준 근로조건 명문화분쟁 예방 차원에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취업규칙 파일이 있어야 하나요?

신규 제정은 필요 없습니다. 회사 정보·근로조건만 입력하시면 표준안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변경 의뢰는 기존 파일이 있어야 정확한 신구대조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누가 하나요?

작성된 취업규칙·의견청취서·동의서를 회사가 직접 관할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HRer는 신고 절차·필요 서류·관할 관서를 안내드립니다.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별도 대행 옵션 협의 가능합니다.

법 개정이 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품 후 1년 이내 추가 법 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개정 항목 반영 작업은 30% 할인 적용. 정기 갱신 고객(연 1회 검토)은 무료 업데이트됩니다.

취업규칙,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10분만 투자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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