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 month
매월 반복되는 의무
급여를 지급하는 달이면 반드시 돌아오는 항목입니다. 근로감독에서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근로시간 수를 포함한 계산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
임금대장 기재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임금 내역별 금액을 임금 지급 시마다 적어야 합니다.
매월 10일
4대보험료 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보험료 납부 기한입니다.
실무 기한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분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은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실무 기한 · 국세청 (홈택스)
다음 달 15일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
입·퇴사자 신고입니다. 건강보험은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한이 더 짧습니다.
실무 기한 · 각 공단
다음 달 15일
근로내용확인신고 · 이직확인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자 발생 시 제출합니다.
실무 기한 ·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발생일 14일 이내
휴직·전출자 4대보험 신고
고용·산재·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실무 기한 · 각 공단
다음 달 말일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회사는 확인서 발급으로 협조합니다.
실무 기한 · 고용센터
다음 달 말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육아휴직 등을 부여했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Quarterly
분기 · 반기 항목
주기가 길어 놓치기 쉬운 항목들입니다. 지원금은 분기가 지나면 그 분기분이 소멸합니다.
분기마다 (3개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미개최 시 벌금
반기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 업종·직종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미실시 시 과태료
분기별 신청
고령자계속고용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초까지 신청합니다. 분기마다 반복되므로 한 번 놓치면 그 분기분은 소멸합니다.
분기별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분기별로 신청이 개시됩니다.
실무 기한 · 근로복지공단
Yearly
연 1회 항목
연중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미실시가 곧 과태료인 항목입니다.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 사업장 의무입니다. 상시 10명 미만이거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자료 게시·배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미실시 시 과태료
연 1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책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연 1회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미실시 시 과태료
상시 관리
근로자명부 · 계약 서류 보존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감독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서류입니다.
Month by month
월별 체크리스트
이번 달 항목이 강조되어 표시됩니다. 인사·노무 담당자의 연간 운영 흐름 기준입니다.
1월
- 인사정책 수립 및 연간 고용계획 작성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접수 —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새 연차가 부여되는 시점 바로가기
- 노사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 설 연휴 휴일 운영 대책
- 안전·보건 교육계획 작성
- 당해 연도 최저임금 효력 발생 (1일) 바로가기
2월
- 임금교섭안·단체협약안 마련
- 건강진단 실시계획서 작성
- 전년 4분기 고령자·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당해 연도 고용계획 제출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 1기 납부(분할 가능)
3월
- 임금인상 대책 수립
- 단체교섭 실시 및 정기 노사협의회
- 건강보험료 총액 신고
-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정산 (건설업)
-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기 납부 (건설업)
4월
- 취업규칙 점검 — 개정 법령 반영 여부 확인 바로가기
- 단체협약 체결 및 신고
- 1분기 고령자·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장애인 고용부담금 2기 납부(분할 가능)
- 전년도 고용·산재·건강보험 연말정산 고지 및 보험료 징수
5월
- 근로자의 날 휴일 처리 (1일)
- 고충처리 대책 점검
-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기 납부 (건설업)
6월
- 여름철 장마·수방 대책
- 하반기 각종 대책 수립
- 2분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제·파견 재고용) 바로가기
7월
- 하계휴가 운영 대책
- 연차 사용촉진 1차 통보 —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바로가기
- 국민연금 신규 취득 보험료 고지 (7월~익년 6월)
- 2분기 고령자·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장애인 고용부담금 3기 납부(분할 가능)
8월
-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바로가기
-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기 납부 (건설업)
9월
- 추석 연휴 휴일 운영 대책
- 3분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0월
- 연차 사용촉진 2차 통보 —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바로가기
- 추계 행사 준비
11월
- 동절기 화재·난방 대책
- 내년도 인력수급계획 수립
- 계약직 갱신 여부 결정 및 통보 — 갱신기대권 분쟁이 가장 많은 시기 바로가기
- 3분기 고령자·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장애인 고용부담금 4기 납부(분할 가능)
-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4기 납부 (건설업)
12월
- 연말·연시 휴일 운영 대책
- 연말 노사협의회 개최
- 미사용 연차 정산 —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거쳤다면 수당 의무 면제 바로가기
- 당해 연도 최저임금 효력 종료 (31일)
- 4분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Amendments
법 개정 시행 타임라인
공포가 끝나 시행일이 확정된 노동 관계 법령입니다. 조문별 영향은 사업장마다 달라, 시행 전에 취업규칙 반영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시행 — 미공시 과태료
법률 제21374호
2026. 8. 20.
남녀고용평등법
단기 육아휴직 신설 — 휴원·휴교·방학·자녀질병 사유, 1년 1회 주 단위
법률 제21373호
2026. 8. 20.
임금채권보장법
도산 대지급금 상한 3개월 → 6개월 확대
법률 제21371호
2026. 9. 18.
남녀고용평등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편(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육아기 단축 거부사유 축소
법률 제21476호
2026. 10. 8.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 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
법률 제21533호
2026. 11. 27.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행위 주체에 법인 대표자 명시 ·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 → 4일
법률 제21700호
2026. 12. 8.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체제 개편 (제정)
법률 제21534호
2026. 12. 10.
근로기준법
휴게 예외 신설 — 4시간 근로 시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면제 가능
법률 제21784호
2027. 1. 1.
고용보험법
적용기준 소정근로시간 → 소득 기준 전환 · 복수 사업장 동시 가입
법률 제21473호
2027. 1. 8.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신설 — 미이수 500만원 과태료
법률 제21853호
2027. 6. 10.
근로기준법
연차 시간단위 분할 사용 +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법률 제21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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