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5가지를 모든 회사가 전부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모와 업종, 퇴직연금 도입 여부에 따라 실제로 해야 하는 교육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대상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자료 게시나 배포로 갈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교육별로 대상과 이행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쪽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이사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교육 역시 대표이사가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과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다섯 가지 중 대상 판단이 가장 까다롭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정기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장이 있고,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교육 시간이 다르며,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규모에 따라 의무가 제외되거나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상 주된 업종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록 업종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가 실시 의무자이므로 대표이사 본인은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과태료보다 사고가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있는 회사라면 실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다만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문제는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교육 미실시가 확인되면 제재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교육, 도입 회사만 해당하지만 과태료는 가장 큽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만 대상입니다.
도입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다섯 가지 교육 중 제재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을 무료로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육 대상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외부 위탁 없이 무료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드립니다'라는 전화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상당수는 교육을 빌미로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외부 기관에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배포하는 자료로 자체 실시할 수 있고, 안전보건교육도 자체교육이 허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실시 후에는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 교육자료를 남겨 두어야 근로감독이나 분쟁 때 증빙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같은 교육이라도 회사의 등록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직군 구성에 따라 대상 여부와 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안전보건교육은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면제와 의무가 갈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 경우가 애매하다면 일반론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